[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받은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갖췄더라도 최근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이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기록이 있다면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제출한다. 법원은 이 자료를 통해 현재 채무와 보유 재산, 지속적인 소득 및 변제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런데 최근 대출 규모가 급증했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했다면 서류의 수치만으로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때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해당 거래의 시점, 상대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예컨대 신규 대출로 종전 대출을 상환했다면 두 계좌의 거래 내역과 대출금 상환 기록을 연결해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매입대금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하다. 가족에게 송금한 돈도 생활비인지 차용금 상환인지에 따라 설명과 확인 자료가 달라진다.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했다면 계약서와 대금 입금·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자금이 곧바로 은닉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의 신뢰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위임할 전문가의 업무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법무사법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를 허용하되 각종 기일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 변호사는 신청 절차뿐 아니라 법률사무 대리와 관련 분쟁 대응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서류 작성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보정 요구에 누가 답변을 준비하고 법적 쟁점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리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금융거래 내역을 상담할 때는 비밀 보호의 범위도 살펴야 한다.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 다만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변호사법은 일정한 법률상담의 비밀 의사교환과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거부권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는 모든 상담 내용에 무조건 적용하는 권리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예외도 있다. 상담 내용의 보호와 법원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최근 대출과 자산 처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와 증빙 자료를 대조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변제계획은 소득과 생계비를 근거로 수립하되 채무와 재산 목록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거래를 감추는 방법이 아니라 그 경위와 결과를 자료로 밝히는 일이다. 사건을 맡길 때에도 최초 신청 이후의 보정 대응과 기일 출석까지 누가 책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