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사고 후 도주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달라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A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한 뒤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귀가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A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떠했는지,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음주뺑소니에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충격이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사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도주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혐의와 죄수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와 CCTV, 차량 파손 부위,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 피해자의 진단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각과 운전경로, 현장을 벗어난 이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음주뺑소니는 음주수치뿐 아니라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 구호조치와 도주 경위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 범죄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등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까지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