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가맹본부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개별 가맹점과의 분쟁 대응에 집중해 온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집단적 협의'라는 새로운 법률적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에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등록 기준을 놓고 가맹점주 측은 최소 30명 기준이 소규모 브랜드의 단체 등록을 어렵게 한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가맹본부 측은 10% 기준만으로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준 상향을 주장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등록 하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기준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더 큰 쟁점은 협의 범위와 재협의 제한 기간이다. 시행령안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광고·판촉 사안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리인 참여를 허용했다. 그런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는 가맹금 지급, 필수품목 등 경영 핵심 사항이 포함돼 있어, 본부 측은 사실상 협의 범위가 폭넓게 열릴 것을 우려하며 협의 범위 제한과 외부 참여자 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일 주제 180일, 다른 주제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는 90일)의 재협의 제한 기간을 두고 점주 측은 '협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본부 측은 반복적인 협의 요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는 등 시각차가 크다.
제도가 시행되면 단체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료 제공 범위와 답변 수위는 어떻게 설정할지 사전 판단이 필수적이다.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단체는 미가입 가맹점주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 협의 시 제시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도 초기 대응의 중요한 포인트다. 협의 과정에서의 대응이 공정위 신고나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전략 대응이 요구된다.
이처럼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여름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 '프랑케어 99' 역시 이러한 업계 수요를 반영한 사례다. 중소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월정액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상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검토부터 가맹점과의 분쟁 예방, 내용증명 자문은 물론 단체 협의 요청 시 협의 대상 검토, 대응 전략 수립, 법률 의견서 작성까지 종합 지원한다.
법무법인 여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협의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필수품목, 광고·판촉, 계약조건 등 경영 판단과 직결된 사안에서 협의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대응 원칙과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사업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평소 계약서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프랑케어 99를 통해 중소 가맹본부도 전담 법무팀을 둔 것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약 3개월이다. 기존의 개별 가맹점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적 단체협의 대응이 가맹본부의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 설명 =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