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 마약조직 지휘부 및 조직원 40여 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700g (2만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압수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마약을 만들고 유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 속으로 번진 마약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되며,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게 될까.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김지혁 수원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마약범죄 유형과 처벌은.
(김지혁 수원마약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행동을 한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제각각인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Q. 마약 구입을 위해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초범인 경우 처벌은.
(김지혁 마약변호사) 마약류를 거래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대상 자체가 불법이고, 거래가 비대면, 암호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거래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흡입 및 투여한 자 가운데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리에 섞여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투여한 양과 종류, 사건 정황,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형 됩니다. 즉 본인이 사기를 당했으나, 자백을 했고, 충분히 반성하는 의도를 보이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 진술로 입증할 수 있으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마약사범은 교원이 될 수 없다던데. 마약 관련 개정법은.
(김지혁 형사변호사) 지난 해 말, 정부는 마약사범이나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최근 한 의원은 음주·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Q. 마약 사건, 김지혁 마약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나. 조언할 말은.
(김지혁 수원형사변호사)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 투약 횟수, 접하게 된 계기와 경로 등 의뢰인 상황에 따라 조력은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가 주목하는 강력 범죄인 바. 변호사와 일대일 직접 상담 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심한 조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거래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면서 20대는 물론 10대까지 마약에 손을 뻗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 범죄 처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이 행한 행위 외에 다른 혐의도 인정해 버리면, 재판 과정까지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규제가 촘촘해 지고, 형량에 따라 사회 활동에 제동이 생길 수 있는 바.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행동은 삼가고, 우선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에 신중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조언을 준 김지혁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경기광주경찰서 수사민원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형법 연수과정 수료, 형사소송법 연수과정 수료 등 형사사건에 특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약 시 야간주말상담, 수임료 분할 납부, 변호사 직접상담 등 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법률 조력을 기울이고 있어 신뢰도가 높으며, 수임하는 사건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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