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하 한전)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전이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20명)와 중부건설본부(151명),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21명) 등 3곳을 통합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공을 받은 직원 중 2명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당초 신사옥은 지난해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작년 11월에야 공사에 착공했다. 완공은 2022년 12월 예정인데 이 사옥은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700여m 떨어져있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가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한전의 기존 세종지사는 조치원에 있어 엄연히 같은 세종시 내 행정구역이다. 이전하게 될 통합 지사와는 불과 차로 20분 거리(직선거리 13㎞)가 채 되지 않는다.
한전 측은 "기존 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 내에 속해 있지 않은 곳"이라며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외부에서 행복단지 내로 들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특별공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가나 재계 안팎에서는 한전 뿐만 아니라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명분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청사 이전이 무산됐지만, 직원 절반 이상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여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등에도 특공이 적용돼 직원들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의 50%를 분양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은 대전에서 세종 이전을 명분으로 특공대상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거주 한 시민은 "공기업과 공무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먹튀는 몇년전부터 충청권 지역신문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제서야 터진것이다. 네이버카페 세종시닷컴에 2년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글올렸더니 공무원들이 '세종시는 공무원을 위한 도시인데 배아프면 니도 공부 열심히해서 공무원되지 그랬냐' 며 조롱하는 댓글 수십개 달렸다" 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오만불손한 공무원을 역대 정부 최대로 증원했다는 기사보니 더 열 뻗친다. 정권교체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절대절명의 사명이다"며 이번 특공에 대한 우려와 정부에 곱지않은 시선의 말을 전했다.
이번 사태를 접한 네티즌들도 "공무원들만 특혜주는 특공이 왜 있어야하나. 국민들 혈세로 월급받고 살면서 국민위에서 특권층 노릇하는 어이없는 나라로 가고있다. 특혜는 불공정위에 존재하는 것이니 모두 없애야 한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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