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어떨까. 이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처벌 된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고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관련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지속·반복한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역에서 성범죄 피해자-피의자 변호를 담당해 온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영상 촬영 및 배포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 실수 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에 단순 가담한 경우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성범죄 경각심이 고조되며 성매매 광고 등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4년간 7차례 공판 끝에 운영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 처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6만6000원 등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박세영 창원변호사는 “성매매 등을 실제 하지 않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순 홍보, 광고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앞뒤 정황, 증거, 가담 정도, 진술과 변호 등에 따라 판결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 관련 법률과 이전 판례, 최신 유사 판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나유신 창원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증거,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다”며 “즉 성매매 등 성범죄 연루자는 증거가 있는지, 합의를 하는 게 옳은지, 사건 진행 단계별 어떤 태도를 처해야 하는지. 형사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나누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다.
창원지역 형사, 성범죄 사건 등 3인 변호사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담윤’
한편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담윤에는 최종원, 박세영, 나유신 세 명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변호사직접상담, 비밀상담, 1:1 상담을 원칙으로 의뢰인과 깊이 있게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제시한다. 3명의 실력있는 변호사가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 받아 전략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각적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할 수 있다.
이에 창원지역에서 인정받는 로펌으로서 당당히 자리잡고 있는 것.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법률과 상대를 보호하는 법률은 다른바, 사안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최종원 변호사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협의회 전문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중소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 법률 자문위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경남연맹 상임 감사,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 전문 위원,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법률 자문 위원,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반, 경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까지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유신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거창읍 마을변호사, 경상남도장애인권익보호기관 자문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표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담당했다.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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