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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절차

입력 2022-04-26 09:33

[뉴시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경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이 나오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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