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 적용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 판결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구속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1년 이하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자가 된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2년 이상이라는 것은 법정형의 최하가 2년 이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만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성인 대상의 강제추행보다 아동 성희롱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다. 요즘 법원 실무는 아청법위반 성매매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게다가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가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가해자의 사진 등이 모두 공개가 되며, 신상정보고지, 취업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제재의 폭이 넓고 수위도 강하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누명을 쓰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아청법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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