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십정2지구가 진짜 공공개발 모델”…대장동식 개발 강도 높게 비판
동시에 유 후보 측은 십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장동 개발 방식과 차별화에 나섰다.
유 후보는 21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갈등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민선 8기에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천항만공사(IPA)가 대법원 승소 이후 내달부터 주차장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는 졌지만 대체부지를 찾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송도 10공구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및 스포츠파크 인근 도로부지 등을 대체부지로 공식 제안했지만 IPA가 거리와 물류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도 9공구는 부적절”…주민 우려 재차 강조
유 후보는 “화물주차장이 물류도시 인천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거주 밀집 지역인 송도 9공구 현 부지는 적절하지 않아 백지화 공약을 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IPA가 조성한 402면 규모의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분진·교통안전 우려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반려 처분 등으로 3년 넘게 운영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IPA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법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IPA는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정비 절차를 거쳐 내달 운영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황효진 “대장동은 특정 민간업자 위한 구조”
유 후보 ‘정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효진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후보가 추진한 십정2지구야말로 공공개발의 진정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창의적인 공공개발’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단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천화동인이 전체 이익의 최대 89%를 가져간 사업을 어떻게 창의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황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를 보유하고도 우선주 구조에 묶여 1830억원 이익에 그쳤다”며 “반면 화천대유·천화동인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통해 토지 개발이익과 분양 수익을 포함해 최대 8500억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가까운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고 재정착률 역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십정2지구, 주민·공공이 이익 공유”
반면 황 본부장은 인천 십정2지구 사업은 주민과 공공이 개발이익을 공유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십정2지구는 원주민이 기존 자산을 담보로 새 아파트를 받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돼 원주민 재정착률이 85%, 실제 입주율도 63%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개발이익 1조6,620억원 가운데 원주민이 5,574억원, 인천도시공사가 7515억원을 확보해 주민과 공공이 전체 이익의 78% 이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민들은 평당 시세 2,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를 평당 790만 원에 공급받아 총 5,574억 원 규모의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또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보증기관 역할까지 맡으며 사업을 정상화했고, 2022년 준공과 입주를 완료했다”며 “현재 확보한 수익은 도시재생기금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지용 십정2지구입주자협의회 회장도 참석해 “대장동 방식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몰아주는 구조”라며 “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위험은 공공이 책임지고 이익은 주민과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가 십정2지구 모델의 핵심”이라며 “박찬대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모델이 창의적이라고 보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정복 시장이 만든 십정2지구 모델을 배우고 계승할 의향이 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