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투쟁·정부승인·보상착수·삼성계약이 국가산단 백지화 막아"
이 시장, "송전반대단체 눈치 보지 말고 전력공급 계획 실행 촉구"
이 시장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온 집권세력 일각의 용인 국가산단 조성 방해 시도는 시장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무산됐다"며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엄동설한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과 서명운동 등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 이전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최고위층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해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계획된 팹 6기 건설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께서는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용인 투자계획 변함없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국가 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은 민선 8기 들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온전히 조성되는 것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역시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용인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용인을 실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LH 사장 공백에 사업 지연...정부 결단 필요"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초 올해 초 입찰공고를 내고 6월께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입찰공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국가산단 부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 국가산단 흔들기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방관한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LH 역시 사장 공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국가산단 성공의 핵심 조건인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팹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재검토를 위한 전국행동' 등 송전반대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지난해 마련된 전력공급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투자 계획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용인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과거 용인 국가산단 전력 수요를 거론하며 지방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국가산단 흔들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며 "국책사업 추진에 혼선을 야기한 책임을 되새기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단 백지화 막은 것은 네 가지 힘"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네 가지 요인을 꼽았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진 점,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시작돼 상당 부분 진척된 점, ▲삼성전자와 LH 간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 체결, ▲국가산단을 지키기 위해 나선 용인시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국가산단이 정부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이 네 가지 요소가 국가산단 백지화를 막아낸 결정적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른 지역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산단을 흔들면서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는 듯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권력이 국가산단을 흔들고 기업이 눈치를 보며 투자 결정을 하는 모습은 국가 산업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제 국가산단 존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정리된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