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명 현장 즉시 투입…고의 체납엔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세금 걷는 조직 아닌 도민의 어려움 듣는 도우미"…맞춤형 체납관리 본격화
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 57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해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날카로운 공정보다 포근한 공정이 필요"
추 지사는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기존 세금 징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세리'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무서워하고 피하려 한다"며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모두가 납세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금을 낼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회복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고, 사정을 살펴드릴 수도 있으며, 복지와 연결해 드릴 제도도 있다"며 "도민들이 잠시 포근하게 기댈 수 있는 공정,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용하는 공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발표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도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연결했다.
그는 "오늘 오전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점을 도민께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안전과 민생만큼은 결코 포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걷어주시는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며 더 안전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1조498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고의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와 상담을 연계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와 공정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체납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