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 협의 과정서 시 정책방향 미반영 사례 확인
징계 대신 엄중 주의…박 시장, “재발시 관련 규정 따라 책임 엄정히 묻겠다”
시는 6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대응 과정에서 일부 관계기관 협의 절차에 시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박관열 시장은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광주시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시민 권익 최우선"…내부 보고·협의 절차 강화
시는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려 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이번 사례가 동일 유형의 첫 사례인 점과 고의성 여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시는 앞으로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모든 행정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