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이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단순한 예산 절감과 동시에 재정 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세입 확충과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가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재정위기 근본 원인 진단"···외부 전문가 참여해 종합대책 마련

추 지사는 TF를 통해 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TF에는 관련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객관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지만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의 10~12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