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 강조…"정치 공방 아닌 구조개혁의 문제"
"산업 유지 비용, 도가 부담···법인지방소득세 못걷는 불합리한 구조 바꿔야"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지방정부가 정작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글에서 "경기도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 달라"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특정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지방세 구조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은 경기도가 키우는데 세수는 못 가져간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수 구조를 비교하며 현행 지방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그 이유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선로와 각종 산업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희생도 감내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현행 세수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기반이 취약해진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 가장 큰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며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 수입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내년에는 취득세 수입이 6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의 이런 메시지는 전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가동 지시에 이어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긴축이나 예산 절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