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서 세 가지 행정지시…기업 책임·관리감독 강화 주문
추 지사, “생태저류지 조성 과정 주민에게 공개해야…환경조치 선행돼야 설득 가능”
추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공정수 관리와 환경영향평가 강화, 주민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세 가지 행정지시를 내렸다.
추 지사는 이날 인텔과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도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공정수 재활용을 확대하고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가 반도체 전략회의를 통해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물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추 지사는 “공공의 힘으로 값싸고 풍족하게 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폐수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공정수 방류 최소화·고삼저수지 환경평가 강화 지시
추 지사가 제시한 첫 번째 행정지시는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는 앞서 도가 행정지도한 내용대로 기업들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량을 최소화하고 용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용수 공급과 기반시설 조성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정수의 배출 기준이 산업 규모와 주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도 차원의 관리·감독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행정지시는 공정수 방류 최소화와 환경영향평가 강화 조치가 이행된 이후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기업의 조치 내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추 지사는 도가 그간 진행한 회의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기업이 해당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 전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관련 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태저류지 조성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설명에 앞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기업의 책임 있는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추 지사는 “공정수 방류 최소화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용이 먼저 이뤄져야 주민 설득도 가능하다”며 “이같은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행정지시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과 방류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고삼저수지 등 관련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이행 상황과 생태저류지 조성 과정도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