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가동…50명 참여
세출 구조조정·AI 시대 세입 확충 등 4대 과제 추진…“민생·안전은 보호”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부터 세입·세제 개편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 방향, 핵심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TF는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현재의 재정난이 일시적인 세수 부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적인 지출 조정과 중장기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추 지사 특별지시로 TF 즉시 가동
TF 단장은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맡았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도청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조직은 세출,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한 뒤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도는 내달 중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확정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괄 삭감 대신 ‘핀셋 조정’…민생·안전 지킨다
도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이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사업과 도의 역할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특별회계와 기금, 도 산하 공공기관 재원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모든 사업 예산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보호하고 사업 방식 혁신으로 공공서비스 수준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도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해 4분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 필수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 부지사는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생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시대 맞춰 세입·세제 개편…국가·지방 재정배분 재설계
도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입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연도 안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재원도 다시 추계한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도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31개 시·군은 물론 도와 비슷한 재정 문제를 겪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에게는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으며 모든 구성원이 재정 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4개 분과·50명 참여…9월 ‘실행위원회’ 출범 추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조직은 세출 분야,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각 분과는 분야별 세부 과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3일 TF 2차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에는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계기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전 예산은 지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지방재정제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