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모집 공고 당시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당초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고정금리라는 기본 개념처럼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당시의 대출금리로 한다는 부대 조항이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고 당시 제시한 조건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고문대로 나눔형 모기지 상품을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은 이후 더욱 거세졌다.
김 장관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책임을 여쭤본 것이 아니다. 원안대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장관은 "원안대로 하자면 복잡해진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왜 이렇게 공고문을 냈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정부의 대응을 두고 "분양 사기 정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뭉개고 가도 되는 것이냐"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강하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정부도 잘못했지만 '깡그리 무시한다'는 표현은 자제해달라"며 "정부가 기타 사항을 너무 작게 표시해 청약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시력 나쁜 것이 국민 잘못이군요"라고 하자 김 장관은 "시력 문제로 하지 마시고"라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공고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일부분을 침소봉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다음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다음 주에 청약자들을 만나 분명히 사과하고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이라며 "공고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 직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시간이 끝난 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추가 설명 시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차후에 질의한 위원에게 설명할 내용을 전달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