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정 앞서 설명·협의 주문…“구조적 위기, 낙관 금물”
공직자 전문성·책임성 강조…이달부터 실국장 정책브리핑 추진
아울러 도는 이달부터 실국장 정책브리핑을 추진해 주요 정책과 재정 상황에 대한 언론·도민 소통도 강화한다.
추 지사는 6일 주간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도의회 심의 마무리를 희망한다며 시군과의 협력 방식,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 공직자의 역할을 짚었다.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일방적인 통보에 앞서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예산 삭감 필요해도 사전 설명부터”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시군에 알리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으로 진행돼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와 시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가 조율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제시했다. 먼저 시군 부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에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은 뒤,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만나 도의 사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보조금 조정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군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과정을 갖추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위기 낙관 금물…공무원 책임 있게 판단해야”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경계했다. 과거 저금리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재정 상황이 개선됐던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제로금리 시기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도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재정위기가 해소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의회나 시군에서 이번 위기도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이 도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에게는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도지사가 예산 투입을 지시하더라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국장이 정책 설명…21일 전후 첫 브리핑 목표
도는 정책 추진 과정과 현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실국장 정책브리핑도 활성화한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사업의 취지와 내용, 계획에 대한 언론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국장 정책브리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브리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인 21일 전후를 목표로 준비한다. 매주 1회 개최를 목표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격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소는 경기도청사 브리핑룸이다. 실국장이 주요 정책과 신규사업, 현안 쟁점을 직접 소개하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홍 대변인은 최근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재정 현황과 대응책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고 정책브리핑도 추 지사의 소통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소통과 도민과의 직접 만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정의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