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임의 삭감 아닌 본예산 재원 부족” 입장 밝혀
급식비 유지·운영지원 조정…“정부·국회와 재정 확보 협력”
추 지사는 전날 밤 늦게 자신의 SNS에 ‘보육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보육예산 부족 경위와 지원 조정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재정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와 보육의 공공성을 우선 지키고,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의 삭감 아냐…본예산 편성 때 재원 부족”
추 지사는 도청 앞에서 집회 중인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몹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도정의 책임자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선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보육예산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는 언급이다.
추 지사 글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한 총 3조7700억원의 예산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됐다.
추 지사는 또 "재정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지원계획이 문제의 배경"이라면서 "다만 일부 사업의 지원단가가 실제 조정된 만큼 보육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응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급식비 유지…운영지원 단가 조정 설명
추 지사는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비는 기존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이 있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른 분야에서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을 종료하기도 했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비가 지급되더라도 최소한의 도비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를 들었다. 시설당 월 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원아당 도비 지원단가를 기존 1만26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도의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지원단가 축소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도의 재정 사정을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임을 드러낸 대목이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이를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재정 어렵다고 보육 현장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가 보육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며 “지금의 엄중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ㄱ러면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육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자체 재원뿐 아니라 정부·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끝으로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 뚝심과 책임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