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민생현안 사전 협의…분기별 정례회 열고 합의 이행 점검
추 지사와 남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협약문에 서명하고 협치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남 의장이 지난달 27일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추 지사가 이튿날 구성에 화답한 지 나흘 만이다.
출범식에 앞서 추 지사는 남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 대표의원과 대표단, 국민의힘 방 대표의원 및 대표단을 각각 만나 도의 재정 상황과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법 개정과 지방자치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협치위원회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주요 도정 현안과 조례안·예산안, 정책·전략사업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정례회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이 발생하면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도 운영해 도정 현안과 의회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논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된 사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추 지사는 출범식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환영하고 크게 기대한다”며 “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어려움을 듣는 데서 시작하고, 협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해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저부터 의원들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도정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나누며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필수 민생사업 예산 마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예산 마련부터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각 당과 도의회,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건의한다면 더 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는 도와 의회 간 협치·소통 기구를 운영하며 함께 도정을 책임져 왔다”며 “이번 위원회도 그 경험을 이어받아 경기도가 마주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협력의 힘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도와 의회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한 배를 탄 사이로 맡은 역할은 달라도 가야 할 방향은 같다”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협치위원회에서 함께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의원은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 대표의원도 “문제점 파악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협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본예산 심의 앞두고 협치 성과 주목
이번 위원회 출범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도와 의회는 필수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가 민생예산을 지키고 도정 현안의 합의점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앞서 2022년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023년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가 정례적인 소통을 넘어 합의 사항의 이행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가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