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기관 의견 565건 검토…11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제출
도는 도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10일 재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26일 진행한 입법예고에는 총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주요 의견은 농수산·축산동물복지, 사회연대경제, 이민사회 분야에 집중됐다.
◇농수산·축산 독립성 유지…행정2부지사로 지휘 일원화
수정안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각각 존치하고 현재 행정1·2부지사로 나뉜 지휘체계를 행정2부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취지다.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입법예고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수산생명과 축산동물복지 분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계·협력을 높이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분야는 공동체지원 기능을 포함해 전담 부서를 두 개로 확대한다. 경제산업실 내 경제기획관은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변경해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한다.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총괄
외국인주민 지원은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해 정착지원의 총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주민 전반으로 설정한다. 양육·돌봄 등 공통 수요는 가족정책과 연계하고 노동·비자 업무는 노동분야로 이관한다. 유학생 유치는 미래세대국이 맡아 분야별 전문성을 높인다.
도는 업무 이관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 행정수요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는 개편 기조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재입법예고를 마친 뒤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 단위 개편 사항은 조례 의결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