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중고거래사기 사건에서도 판매자가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의 재산적 처분을 유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대금이 지급됐는지,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가 아니라 대금을 받거나 물품을 교부받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당시에는 실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송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로 배송이 지연됐다면 이를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 민사상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거래 당시부터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실제 재고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대금을 반복적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상품의 상태나 소유 여부에 관한 허위 설명, 배송 약속의 반복적인 번복, 대금 수령 이후의 행동 등도 판단 자료가 된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정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보다는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계좌 명의자와 실제 거래 행위자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한 경우도 있어 거래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과 인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좌를 제공하거나 물품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중고거래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거래가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 당시의 의사와 실제 이행 가능성, 상대방에게 전달한 정보의 진실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