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에서 특수학급 과밀이 3년 연속 이어진 학교가 52곳으로 나타나 선정환 서울시의원이 학교별 시설 여건과 진학 수요를 반영한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 현황과 교원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 특수학급은 2024년 1634학급에서 2026년 1738학급으로 104학급 늘었다. 올해 특수학급 과밀 학교는 171곳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7곳과 중학교 35곳 등 52개교는 3년 연속 과밀 상태였다.

선 의원은 교육청의 학급 확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밀이 반복된 학교에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물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학급 확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기간제교사와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선 의원은 추가 인력 배치가 과밀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과밀 자체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교마다 과밀 해소방안과 추진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 과밀 학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의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년 연속 과밀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이 없다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한시적 기간제교사의 학교별 배치 기준과 교육활동 개선 효과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수교육과장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과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개별화교육·생활지도 부담을 설명했다. 이를 분담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간제교사를 공동담임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학생이 성장하면서 지원인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수학급 설치 협의와 학생 선정·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시적 기간제교사 운영이 실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 의원은 "특수학급 확대는 단순히 설치 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과밀이 반복되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