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영상물을 내려받거나 공유했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영상을 보관했을 뿐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청법위반은 단순히 영상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파일을 취득하거나 시청한 경위와 당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동의나 유포 목적의 부재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청법위반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의 취득 경위와 저장 여부, 전송기록, 관련 대화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관련 메시지와 계정정보, 유포 정황을 보존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지원 및 수사기관 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결국 아청법위반은 영상의 제작·배포·소지·시청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 피해자의 연령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진다.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적용 법조와 증거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