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2배 무거운 수준이다. 만일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범죄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살인죄 못지않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
학생복 전문 브랜드 스쿨룩스(대표 오현택)가 최근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속모델 소아린과의 동복 화보 촬영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소아린이 참여한 화보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를 담아냈다. 소아린은 스쿨룩스 교복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녀만의 러블리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소아린은 스쿨룩스 교복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상 속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애정을 드러냈다.또한, 2024년 동복 정복 교복 외에도 맨투맨, 후드집업 등이 포함된 간편 교복도 선보였다. 메이킹 필름에서 소아린이 착용한 맨투맨 티셔츠는 스쿨룩뿐만 아니라 데일리룩으로 코디
매년 약 1,4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속초의 복합문화공간인 메이트힐이 운영 중인 '더 로스터리 카페'와 '오샐러드 속초점'이 결식아동들을 위한 식사 나눔에 참여하며 선한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2019년부터 시작된 '선한영향력가게'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자영업자 단체로, 현재는 음식점과 독서실, 미용실, 학원 등도 참여해 전국 3,800곳까지 늘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긴급복지지원 가정 등의 결식아동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28만 3천8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메이트힐의 운영사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기업 메이트네트웍스(대표 전우호)는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 기기 브랜드 샤오미(Xiaomi)가 신년 맞이 다가오는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G마켓에서 진행하는 ‘2024 빅세일 행사’에 올인원 로봇청소기 X10+와 샤오미 TV A Pro 2가지 모델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할인 쿠폰 증정 이외에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추첨 행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샤오미 TV A Pro는 최신형 모델로 총 2가지의 사이즈 50, 55, 65인치로 출시된 모델이며 프리미엄 메탈 프레임과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어느 인테리어에나 어울리는 TV이다. 4K UHD 디스플레이와 3,840 x 2,160 해상도를 자랑하며 고급 오디오 기능이 탑재돼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격을 받아 무너질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 원고의 소장에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반박 내지는 소송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 답변서 내용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답변서를 제출할 경
부부간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애초부터 그 결혼이 사기로 성립되었다면 말이 달라진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든다면 법적인 조언부터 구해야 하는 이유다.최근 국제결혼사기나 내국인 간 혼인 과정에서도 재산 갈취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결혼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결혼이혼의 경우 보편적인 이혼과는 달리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실제로, 사기결혼이혼의 경우 친족상도례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부가 아닐 당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결혼해 배우자가 되었다면 소급 적용된다.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이혼변호사는 “부부간 사기죄 고소가
LG전자 베스트샵 운영 법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단장 준장 주성규)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2월 7일 오후 비행단 본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단장 준장 주성규),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상무(경남담당 김준성), 이영남 명지점 지점장, 임태일 김해내동점 지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하이프라자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행단 소속 간부 대상 할인혜택 지원 △전역예정 간부 취업기회 제공 △문화의 날(영화관람 행사) 지원 △임직원의 안보교육 지원 등에 손을 잡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경남담당 김준성 상무는 “대한민국 공군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분야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유책 사유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의 경우 방어를 하는 데 급급한 경향이 있다.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애초부터 비율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기여도에 달려있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미리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일단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현금,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보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이혼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더라도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양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후견, 자녀 양육비, 면담권 행사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결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타 상황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가 2030 직장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8%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의향이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1%), ‘복귀 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20.2%),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안 이뤄질 것 같아서’(20.2%)였다.미혼 직장인 5명 중 2명(38.4%)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했으며, 5명 중 1명(24.4%)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한 업무 지시’(52.5%∙중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에서 25~39세 미혼남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결혼 후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남 1.9명, 여 1.8명)으로 집계됐다. 희망 자녀 수로 남성은 ‘2명’(50.2%), ‘1명’(18.8%), ‘3명 이상’(6.8%), 여성은 ‘2명’(38.4%), ‘1명’(16.6%), ‘3명 이상’(5%) 순으로 꼽았다.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희망 자녀 수가 높았다.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출산 의향이 약 1.7배 높게 나타났고, 2539 미혼 여성 5명 중 2명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 32.1%(남 24.2%, 여 4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소득과 학력이 낮
국내 대표적 사회적기업 제너럴바이오㈜(대표이사 서정훈)가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무슬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제너럴바이오는 국내외 시장에 그동안 선보이고 있는 씨케이 밸런스 헤모와 씨케이 밸런스 파워, 제너럴 밸런스 식물성 MSM 등 건강기능식품 4종과 케어셀라 매직 필링젤, 케어셀라 버블톡톡 세럼 등 화장품 25종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을 취득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 할랄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제너럴바이오는 동남아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무슬림 고객들을 신규 수요로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억 7900만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약 80%가 무슬림이어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오버다임케이(대표 강철수, 이하 오버다임)는 지난 16일(화) 허난웨이즈카실업유한공사(河南韦之卡实业有限公司)와 신다제안(信大捷安) 창업자 판예차이(樊业才) 등의 연합투자자가 ‘오버다임’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사업에 총 45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오버다임’은 지난 2023년 3월 중국 허난성 난양시 워롱취 인민정부와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공장 이전, 제품 생산설비 구축, 신제품 출시 등 그동안 오버다임 난양공장을 완공하기까지의 경과보고도 동시에 진행했다.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허난웨이즈카실업유한공사는 투자전문회사 허난콴광투자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