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 4,451명에 달하고 기소도 1,7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징역형 3,332명 △징역·집행유예 8,352명 △벌금형 1만 2,767명으로 나타났고 기소 사범은 구속기소 409명과 불구속 기소자가 1,35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와 이런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어서 금융거래 불안 증가는 물론, 법 위반자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
㈜천일에너지(대표 박상원)가 식물성 잔재물인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천일에너지는 우드칩 에너지 생산 업체로, 최근에는 폐목재 165톤과 커피박 5톤을 혼합하여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생산 및 소각하고 있다. 폐목재를 잘게 파쇄해 만든 우드칩은 소각되어 열에너지를 생산하며,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을 사용한 발전에 비해 유해가스 발생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천일에너지는 우드칩 생산부터 폐목재 수집, 운반, 소각까지의 전과정을 수직계열화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커피박과 폐목재
미국 데커스 브랜드 (Deckers Brands)에서 전개하는 호카 (HOKA®)는 새티스파이 (SATISFY®)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두 브랜드는 공동개발을 통해, 기존 호카의 클리프톤 LS (HOKA Clifton LS)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클리프톤 LS 새티스파이 (Clifton LS SATISFY) 제품 출시했다. 호카의 신뢰도 높은 기술력과 새티스파이의 퍼포먼스 디자인이 결합된 이번 제품은, 탁월한 퍼포먼스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을 보여준다. 탁월한 성능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클리프톤 LS 새티스파이 제품 출시를 통해, 새티스파이와 호카는 보다 다양한 고객층을 만날 것이다. 클리프톤 LS 새티스파이는 지도에서 영감을 받아 맞춤 설계된 메쉬 디자인을 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광고판촉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실제로 본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심리상담센터 가맹주였던 A씨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 부대표로부터 월 13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있지만 광고비는 전체 가맹점이 안분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광고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맹점이 계속 늘어났지만 광고비가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증가해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광고비가 연체되는 때도 있었다. 결국 더 이상 프랜차이즈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던 A씨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을 추행할 생각으로 번화가에 있는 상가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위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B씨를 양손으로 껴안고 상의 지퍼를 잡고 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추행하였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상가 건물 내에 설치된 CCTV로 A씨를 특정하여 A씨를 체포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위 규정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오븐마루치킨(대표 박성우)은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 밴드 동아리인 ‘톤’에 동아리 어택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븐마루치킨에 따르면, 동아리 어택 이벤트는 대학생들이 동아리 모임 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벤트이다. 지난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벤트 참가 동아리를 모집했으며, 그 중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 밴드동아리 ‘톤’이 당첨되었다. 이에 오븐마루치킨은 마라를 좋아하는 MZ세대 학생들을 타깃으로 신메뉴 ‘칠곡꿀마라치킨’을 포함해 오븐마루치킨의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로스트’와 ‘까르보순살현미베이크’를 제공했다. 이번 동아리 어택에 참여한 숭실대 학생들은 "칠곡꿀마라치킨은
이혼소송 중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아무래도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분할이 크든 작든 영향력이 적지 않은 부분이기에 더더욱 신중히 다뤄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더 했는가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 각자의 소득은 물론 가사일 및 육아 분담 정도, 재테크 등을 고려한다. 또한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 연금, 부동산, 예금 등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 해
전남 무안군의 절임배추 가공공장에 첨단 수처리 시설이 도입, 절임배추 위생 논란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이 생산된다. 농업회사법인 참누리유통은 자사의 절임배추 생산 시설에 블루앤워터(대표 정윤재)의 농·수산가공용수 전용 설비인 ‘베르쉬바-FW’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 해 출하되는 참누리유통의 절임배추 전 물량에는 블루앤워터 급속정수 기술을 활용한 배출수 및 염수 가공용수처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중국산 김치 파동 이후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누리유통은 식품가공에 특화된 정수시설을 도입해 고객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루앤워터의 ‘
(주)프로그레스미디어는 업력 15년의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약 30여 개의 매체의 공식 대행사로 온 오프라인 종합 광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디지털마케팅 시장을 선도하고자, A.I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프로그레스미디어 안성우 기획본부 본부장은 "이번 채용공고는 그로스해킹 기반 앱 퍼포먼스마케터 & 솔루션영업 포지션으로, 다양한 A.I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운영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며 동시에 영업 능력까지 갖춘 인재로 성장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과 우수자에게는 파격적인 대우
충남 천안의 건축자재 제조기업인 휴먼이엔티(대표 정창영)이 11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건설 전문 전시회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불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세라믹 데크와 차음/흡음 기능의 무기 복합체 패널을 선보일 예정이다. 휴먼이엔티의 세라믹 데크는 시멘트와 규사를 주성분으로 여러 원료를 적정한 비율로 배합해 압출 성형한다. 특수진공 압출 방식으로 혼합물에 들어 있는 공기를 배출해 압축 강도를 높여 제품 속으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아 나무데크보다 내수성이 우수하다. 나무테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식 및 뒤틀림 현상도 나타
미국의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제조사,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2024년형 전체 모델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 특히 주목받는 모델은 2024 챌린저 엘리트로, 세계적으로 오직 325명의 라이더에게만 제한된 한정 에디션으로 소개되었다. 이 모델은 블랙 & 챠콜캔디 페인팅으로 특별한 커스텀 분위기를 연출하며, 최고급 옵션 파츠가 장착돼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편안함을 제공한다.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이번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과 트림 제품을 선보이며, 아메리칸 V트윈 엔진을 탑재한 모터사이클로 도로를 달리는 라이더들에게 탁월한 성능과 스타일을 제공한다. FTR 시리즈부터 스카우트, 치프의 크루저모델, 스프링필드, 치프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상관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자 동시에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면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와 공연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할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는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아토세이프가 기존 본품 용량 2.5L에서 5.5L로 늘린 ‘진드기 세탁세제’ 대용량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토세이프 대용량 진드기 세탁세제 5.5L는 기존 세제와 다르게 펌프형 제품으로, 세탁기 위 또는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토세이프의 진드기 세탁세제는 로하스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큰 다리 먼지 진드기 기피 테스트를 완료하여 가을, 겨울철 진드기로부터 옷, 이불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알로에, 녹차, 코코넛 추출물 등의 식물 유래 세정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옷과 직접적으로 닿는 피부 자극도 최소화했다.또한, 세제 내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