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학습권 보호 위한 공론화 제안… “명칭·기능·권한 모두 현장 의견 반영해 검토”
안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형 ‘교권보호국’ 생산적 논의를 위해>라는 제목의 글을 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의 본질은 교사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글에서 “최근 제가 제안드린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구상과 관련해 기대와 동시에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설명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안 당선인은 특히 “달을 보자는데 손가락만 보시면 서운하다”며 “교권보호를 하자는데 해병대만 보시는 것은 제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일부 표현보다 정책의 본질에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권보호는 학생 학습권 보호이자 공교육 지속가능성 확보”
안 당선인은 이어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계기에 대해 “참교육 시리즈가 촉발시킨 교권보호국 이슈가 뜨겁게 타올랐다”며 “이참에 무너진 교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교권보호국을 공론화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권보호는 교사를 보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이며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과정”이라며 “외면하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제가 말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한 강화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응징도, 체벌도,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는 일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 당선인은 이와함께 “드라마와 같은 폭력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교육자는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학생, 현장 교사, 교육행정 관계자, 전문가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교권보호국의 명칭과 기능, 권한 역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당선인은 “교권회복과 학습권 보호, 대한민국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논의를 제안했다.
한편 안 당선인이 제안한 ‘경기형 교권보호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예방·조정하는 전담 조직 구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