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구축 제안…“지역발전·국가안보 상생하는 윈-윈 모델 만든다”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발전의 기회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로 접경지역 공동 발전 추진
추 당선인은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 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때 완성된다”며 “접경지역이 더 이상 규제와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과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당선인은 끝으로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경기북부의 산업·관광·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추 당선인이 제안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가 향후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