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경쟁력…국비 지원·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지켜야"

특히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곳의 성공이 향후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계획이 막 발표된 호남권보다 조성이 훨씬 앞선 용인에서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이후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지정이 곧 속도…정부 지원 시급"
이 시장은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특별법상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을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던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용인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고 말했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고 전력·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도로 개설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10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의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범부처 행정 패스트트랙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돼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 시장은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이 시장은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집적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현재 원삼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동·남사읍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약 20조원이 투입되는 미래연구단지(NRD-K)로 재편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SK하이닉스는 팹(Fab) 4기, 삼성전자는 팹 6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등 용인은 생산과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반도체 집적지역"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축이 바로 용인"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의 성공이 비수도권 성공 견인"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이 곧 국가 반도체 전략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용인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앞으로 조성될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도 용인을 모델로 삼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며 "용인의 성공이 곧 호남을 비롯한 전국 반도체 산업벨트의 성공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별법상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실행과 과감한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