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연 100만원 지역화폐 대신 19~39세 일자리·주거·교육 등 맞춤형 지원 강조
“한정된 재원 청년에게 실제 필요한 분야에 집중…스스로 성장할 기반 만들겠다”
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14일 재의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신 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세 일률 지원보다 19~39세 맞춤형 지원”
신 시장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핵심 배경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청년의 미래와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정책적 판단이다.
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정책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도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를 기록했다.
신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부담 연 60억 전망…“취·창업·주거 안정에 투자”
재정 부담 역시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으로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률이 올해까지 경기도 70%, 성남시 30%였지만 내년부터 도 30%, 시 70%로 바뀐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부담은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동일하게 지급하기보다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에 투입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신 시장은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며 “청년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