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 주고받은 대화나 연락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혐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법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건의 처벌 결과만을 보고 자신의 사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울산에서도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도 단순히 유사 사건의 결과만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명칭이나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현재 상황과 법적인 쟁점을 먼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