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전략회의’를 가동하며 재정 운용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 분야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과 실·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실·국별 핵심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찬대 시정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된 시 최초의 재정전략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량사업 3780억원 자체 감축…‘선택과 집중’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구성된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TF는 취득세·교부세 등 세입의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중앙정부 재정 투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늘면서 반복적인 재정적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했다. 총 1조4200억원의 한도액을 실·국별로 배분하고 각 부서가 사업 집행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직접 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실·국이 당초 요구한 사업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780억원을 자체 감축했다.

◇“씀씀이 올바르게 관리…지속가능한 시정으로 보답”

재정예산개혁TF는 향후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적정 증가율 관리와 기존 현금성 지원사업 총량 관리, 산업·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을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시는 총액한도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재원 배분 방향을 사전에 조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박찬대 시정의 주요 공약과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체계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인천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께 약속드린 지속가능한 시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