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마약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대체로 비슷하다. “한 번뿐인데도 문제가 될까”,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횟수나 단편적인 한 장면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약물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 사건 전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도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정황 증거와 연결되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나 온라인을 통해 연락이 이뤄지는 최근에는 대면 접촉 없이 메신저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 역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다뤄질 수 있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송금 기록처럼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기보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모든 정황을 무리하게 맞춰 기억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명확한 기억을 억지로 짜맞추어 진술하다 보면, 이후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나 자료와 진술이 엇갈리며 신빙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 위주로 정리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수원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 사안으로 법률 상담을 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온라인상에 공개된 유사 사례의 처분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일률적으로 대입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가담 정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법리적 쟁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당사자 스스로 사안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하게 비관해 자포자기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법적 위치를 냉정하게 직시하는 일이다.

마약 사건은 특정한 행위 하나만을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약물 유입 경로와 전후 정황, 제반 객관적 자료를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결과를 속단하기보다 현 단계에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타인의 사건 결과와 자신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 개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양형 참작 사유가 상이한 만큼, 본인 사건의 실질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에 부합하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김준영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