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R&D·자족신도시·역세권 등 4대 특화모델 제안…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 연결
“서울 일자리·경기 주거 분리로 교통수요 가중”…홍지선 장관,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특히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축이 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산업거점 인근에 주거와 생활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권한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엔 일자리, 경기도엔 집…이 구조부터 바꿔야”
추 지사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수도권의 일자리와 주거 간 불균형이다.
추 지사는 “서울 집값이 올라 공급 대책을 세우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갖고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교통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택과 산업, 교통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몇 호를 공급하느냐’에 머물렀던 기존 주택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살며, 어떤 생활을 누릴 것인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반도체에서 GTX까지…경기도 맞춤형 ‘4대 도시모델’
추 지사는 해법으로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4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산업연계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해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의 인재·연구기능과 기업, 청년주거를 결합한다.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한 청년이 창업과 취업을 거쳐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자족신도시형’은 주택을 먼저 공급한 뒤 일자리와 교통·생활시설을 뒤따라 확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와 일자리, 상업·생활서비스를 동시에 계획한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광역철도 거점을 단순한 환승공간이 아니라 주거·업무·상업·생활서비스가 집약된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주거정책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산업, 미래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K-반도체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도시를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정책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수도권에서 반도체 등이 포함된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2000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86%가 경기도에서 늘었다.
산업과 일자리의 무게중심은 이미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지만 주거와 교통·생활기반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추 지사는 “물량뿐 아니라 일자리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지·임대주택·GB 권한 확대 건의…국토부 “실무협의체 구성”
도는 이번 구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놨다.
산업거점 주변에 청년·신혼부부·근로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도의 역할을 강화해 산업·교통·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규제 완화와 주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도시 입주 이후에도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며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추미애표 주택공급 전략의 방점은 ‘주택 숫자’가 아닌 ‘도시의 완성도’에 찍혀 있다. 집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고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인재, 교통과 주거를 한데 묶겠다는 것이다.
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협력하면서 경기도의 산업구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공급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