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LNG발전소·송전선로 우려 제기…유럽 기준으로 관계 기관에 대책 요구
주민 참여 상생협의체 추진…“기존 협약 얽매이지 않고 바이패스도 협상하겠다”
김 시장, “반도체 산업 성장 이면에 안성 시민들의 소외가 없도록 최선 다할 것”
김 시장은 이날 안성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의 혜택은 용인에 집중되고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등 부담은 안성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특히 주요 현안으로는 산업단지 방류수 유입, 주민 재산권과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송전선로 건설,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LNG발전소 건립을 꼽았다.
시는 2021년 SK와 체결한 상생협약의 한계도 짚었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담겼지만 이행을 강제할 조항이 없고 일부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만으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다. 시는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LNG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용인 SK일반산단 천연가스관로가 안성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교통정체와 도로 침하, 가스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보완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도로관리심의 접수를 반려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입지 변경과 환경영향 분석, 피해 예방·저감 대책,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전선로는 주민 생활과 안전을 고려해 지중화를 요청했다.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계 안전성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현재까지 시험 방류를 저지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 수준의 수질 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한천 추가 재해영향평가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과 적정 가격 매입 등도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했으며, 용인시 반도체산단 대응단에는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협의체에서는 방류수 처리 방식과 바이패스 적용 가능성, 수질·대기 측정, 피해 보상, 농업환경 조사,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관련 피해 대책, 제도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협약에 연연하지 않고 변화하는 사업 여건을 살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안성시민이 소외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