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여야 원내대표 잇따라 만나…신설 자치구 490억·인천e음·광역교통 지원 요청
국비 7조863억 역대 최대 확보 이어 추가 승부…박 시장,“핵심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863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데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를 최대한 끌어내 인천의 민생과 교통, 행정체제 개편, 미래산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인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 직접 설득…939억원 추가 확보 ‘승부’
박 시장이 국회를 직접 찾은 것은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단계가 사실상 국비 확보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을 비롯해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48억원,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490억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5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과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의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인천지역 국가 직접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시장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이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490억원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률의 지원 근거와 창원·청주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인천e음 캐시백의 국비 지원율을 현행 3~7%에서 5~1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을 요청했다.
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국가 재정을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미래대응기금에도 목소리…“지방 자주재원 축소 안 돼”
박 시장은 국비 확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인천시의 우려도 국회에 전달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활용 과정에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시는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863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939억원을 추가 확보해 핵심 현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