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이상의 장애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m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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