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은행, 대출, 결제, 자산관리 보험 등 주요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로 금융사만이 향유하던 사업영역은 급격히 축소, 전통적인 금융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와해되고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고객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객 유입경로가 개별 금융사 채널이 아닌, 다양한 생태계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현 제도가 디지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이 제조역할만 수행하게 될 우려가 나온다. 고객 유입경로 변화로 은행은 고객 일상 여정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혜미 연구위원의 ‘빅블러 시대와 은행의 업무 범위’ 보고서에서다.
국내 현행법상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을 넘나드는 서비스가 가능한 데 반해 은행은 비금융업 수행이 불가하여 제조 역할만 수행할 우려가 제기된다.
빅테크는 금융업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진출이 가능한 반면 은행은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로 비금융부문 진출이 어렵다.
보고서는 “일본도 상호진입 측면에서 은행과 빅테크 간 불균형 상태였으나 최근 몇 년간 은행 업무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균형이 상당부문 해소됐다”며 “미국은 빅테크와 은행간 상호진입을 강력히 금지한 반면 영국은 은행과 빅테크 간 진입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도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은행 자회사 업무규제나 부수업무 규제가 지난 10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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