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이용객' 14% 증가할 동안 '공급좌석'은 4% 확대 그쳐
감사원 SRT경부선 중련운행 방안 수용 시 KTX 하루 6415석 늘어
코레일, "감사원 제안 불가능" 기관 통합으로 1만6천석 확보 주장
3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연간 고속열차 이용객은 2019년 9009만명(KTX: 6612만명, SRT: 2396만명)에서 2023년 1억 246만명(KTX: 7610만명, SRT: 2635만명)으로 13.7% 늘었다.
같은 기간 공급좌석은 8885만석(KTX: 6903만석, SRT: 1982만석)에서 9238만석(KTX: 7264만석, SRT: 1974만석)으로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속열차 이용객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좌석에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열차 예매가 입석까지 매진돼 무임승차하거나 일부 구간만 구매·탑승한 후 구간연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코레일 정기감사를 통해 에스알의 SRT 운행을 중련으로 묶어서 선로 용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용량에 수서발 KTX를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하루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좌석은 6500여석에 달한다.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은 "감사원이 해법을 제시했는데도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공약과 맞물려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에스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에스알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에스알 관계자는 "공급좌석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 결정 시 적극 이행하겠다"며 "운행 안전성 확보, 운영사 간 상호 시설 사용기준, 업무 위수탁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코레일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은 "풍선효과다. 서울역 출발 열차의 좌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위원은 "감사원이 제시한 해법에 에스알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코레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냐"며 "코레일의 주장은 거짓말로,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들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중련 운영을 통한 공급좌석 확보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에스알과 기관 통합 시 하루 좌석 공급량이 1만 6000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KTX와 SRT '교차 운행' 같은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고려 중이지만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극구 반대하며 기관 통합만을 요구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감사원이 제시한 중련편성 운행을 통해 6415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거부하고 조직 통합 시 1만 6000석이 늘어난다는 코레일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서비스와 통계를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와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주장하는 1만 6000석은 평택-오송 구간 선로 용량 포화, 현재 열차 보유현황, 코레일의 차량 정비 역량 등을 고려할 때 현실 가능성이 어려운 반면, 감사원이 지적한 해법이 가장 빠르게 공급좌석을 늘릴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오는 2027년부터 코레일(17편성)과 에스알(14편성)이 새로 제작한 고속차량이 운행하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요구대로 조직을 통합하게 되면, 내년 통합작업에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며 "2027년 신규차량 31편성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공급좌석 증가를 통합의 성과처럼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기관 통합 시 철도 요금 10% 인하 여력이 있다는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주장도 전형적인 정치 구호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년 영업적자 5000억원을 기록한 코레일은 올해 철도요금 17% 인상(5000억원)을 요구했고, 여기에 KTX1 교체를 위해 수조원을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매출 7000억원 수준인 에스알을 통합한다고 해서 전체 고속철도 요금을 10%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행태는 국민 철도 서비스 향상, 정책 결정을 위한 통계의 정확성은 필요없고 무조건 경쟁자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