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 "노조 요구안 주주 권리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삼성전자 제2노조가 정부를 향해 "삼성전자의 대변인인가"라며 반발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어 정부를 향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주단체도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파업 저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총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해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며 "정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삼노는 이에 대해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해 이뤄져 왔다"며 "이를 '수 개월의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사 간 정당한 분쟁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어느 한쪽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게 중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인지, 아니면 특정 한쪽의 논리를 반복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