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단톡방서 가격 하한선 정하고 허위매물 집단 신고
도, 용인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도 수사 확대키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집값 담합과 ‘폭탄 민원’ 행위가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22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 단지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며 매매·전세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민원과 허위 신고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관계기관 협업 과정에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11억 이하 매물 금지”…조직적 가격 통제 드러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단체채팅방 내에서 매매가 11억원, 전세가 6억5000만원을 사실상 ‘최저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격 기준을 어긴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특정 매물을 공유한 뒤 하남시청과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집단 신고를 유도했다.
실제 신고 건수는 하남시청 73건, KISO 84건에 달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만들어 배포하며 공격을 총괄했고 B씨는 신고 대상 매물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며 참여자들에게 신고 방법을 공유했다.
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나 가상번호 서비스를 이용해 익명 항의 전화를 거는 방법까지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C씨는 전화 민원 공세를 주도했고, D씨는 특정 중개업소를 겨냥해 시세를 깎아내리는 비방 활동을 벌였다.
E씨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활용해 민원 문안을 작성한 뒤 단체방 참여자들의 신고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사 피해 현실화…“시장 질서 교란 끝까지 추적”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한 중개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협박성 전화와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실제 네이버 부동산 광고가 차단되면서 중개 의뢰가 끊기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도는 이런 행위가 특정 가격 이하 거래를 제한하고 특정 중개업소 이용을 방해한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저가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지역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왜곡 현상까지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친목회는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까지 추진하는 방식으로 배타적 거래 구조를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중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실제 적발된 대표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