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2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수원시 행정과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겠다며 주민주권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와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이 시정의 객체가 아니라 진정한 주체가 되는 헌법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성수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장, 강정미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에는 자치분권연구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사회·자치분권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넘어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민주권 시대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문에는 헌법교육 조례 제정을 통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 등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주권재민 가치, 시민 삶 속에서 작동해야”

이 후보는 협약식에서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은 단순한 교과서 문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원칙”이라며 “그 가치를 국가 차원을 넘어 수원의 골목과 마을에서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 중심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진짜 주인인 시민이 직접 예산을 짜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후보는 민선 8기 수원시정에서 추진해 온 시민참여 정책을 주민주권 확대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새빛톡톡’과 현장 중심 ‘새빛민원실’을 통해 시민에게 수원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혁신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는 시민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 불편이 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진짜 주인인 수원 만들 것”

이 후보는 주민주권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헌법교육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제도 강화, 마을 단위 자치 기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수원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주관한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주민주권 협약을 확산하고 있다.

현재 광명·군포·남양주·서울 서대문구 등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협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들이 함께 헌법친화도시 선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시정 확대와 생활밀착형 자치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수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 시민의 참여가 곧 행정 혁신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