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성적 게시물과 함께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

지인능욕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조롱하기 위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편집·가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서는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최초로 유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작성 기록, 인터넷 접속 주소, 메신저 대화 내용, 계정 사용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익명 계정을 사용했거나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행위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있다.

지인능욕은 단순한 장난이나 인터넷 문화로 취급되기 어렵다. 한 번 온라인에 게시된 자료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주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재미로 했다"거나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제작 경위와 게시 목적, 확산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이 쉬워지면서 딥페이크 범죄뿐 아니라 지인능욕 범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 추적 등을 통해 행위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