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 "이를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원칙 규정 명문화,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18일 한경협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재진입을 위해 이같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책 과제로 혁신 자극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규정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 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소득 보장, 보편적 서비스 보장 및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며 "모두의 복지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 분야별로 구축된 전달체계, 민관의 역할부담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