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 정면 비판
이 시장, “반도체 산업은 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강조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공론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사업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용인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됐다’는 취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권과 연결된 소위 시민사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현 정권이 공론화를 내세워 사실상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국가산단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가”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말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2019년 조성이 결정된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며 “왜 현 정권 직전 정부만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사업만 겨냥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을 언급하며 공론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부산 토론회 때부터 국가산단 흔들기 시도”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이 올해 초 추진됐던 관련 토론회와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서울에서 광장시민 토론회를 열려 했으나 용인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다”며 “이어 2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 토론회에서도 사실상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주장은 당시 서울·부산 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산단 조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반도체 선도국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주장에 반문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들 가운데 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비전문가들이 개입해 다수결 방식으로 정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60조 투자 국책사업…정권 바뀌었다고 흔들어선 안 돼”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이미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까지 완료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토지보상도 진행 중”이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
또 “서울행정법원 역시 올해 1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한 사업을 정부기구가 다시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거점”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의 반도체 팹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포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광주광역시 반도체 팹 유치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을 겨냥해 “신규 투자를 통해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용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 광주 발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용인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용인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