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팔당호 규제개선부터 남양주 왕숙 신도시, 화성 통합돌봄까지 잇단 현장 점검
추 당선인,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것”…공정·혁신·포용 도정 밑그림 가시화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팔당호 규제지역과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행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통해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팔당호 중첩규제 개선 논의…“수질보전과 지역발전 함께 가야”
위원회는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살폈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해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십 년간 지속된 획일적 규제가 지역 발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왕숙 신도시 찾아 주택공급 점검…“공급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이번 방문은 추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3기 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 교통,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시주거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 호 공급, GTX 등 역세권 중심 청년·신혼부부 주택 확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기반시설 공급, 토지보상, 민원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검토됐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I 산업 유치·생활인프라 확충…자족형 신도시 구상
경기준비위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3기 신도시를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첨단·미래산업 유치와 생활SOC 확충, 광역교통망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GTX와 연계한 역세권 중심 개발,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보해 수도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화성 통합돌봄 모델 점검…“도민 누구나 G-Care 혜택”
위원회는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주거·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살펴봤다.
화성 온이음채는 퇴원 후 돌봄 공백이나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간으로,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대상자 발굴부터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모델을 확인했다.
서영석 통합돌봄특위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 주거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번 연속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혁신, 주거안정, 복지강화라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준비위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