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세금 올려 집값 잡기 어렵고 중산층과 전월세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 지적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의견 차만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 회동은 김 실장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먼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중산층과 전월세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분에 걸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