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채무구조 집중 진단…20일 전문가 토론회 거쳐 민주당 차원 재정 대안 마련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김태희 정책위원장)는 지난 6일 예담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수원4)·김태희(안산2)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 백승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채명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경현 정무수석, 김회철 협치수석, 김성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는 구조적 문제"…채무·세입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회의에서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경기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 이현정 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김태희 공동단장 주재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재정문제가 특정 시기의 정책 실패보다 구조적인 재정 여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 재원 비중은 높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도민 1인당 세입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타 시·도보다 높은 조정교부금 부담과 수도권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 등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경기도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와 유동성, 상환구조, 기금 여력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세입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채무에 대해서도 단순한 채무 총액보다 상환 시기와 목적,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채무의 성격과 위험 수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 세수 확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다음 주 제3차 회의에서는 세출과 기금, 중·단기 채무를 집중 점검하고, 오는 20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재정 운영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공동단장도 "경기도 재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이어질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