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10만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신속히 추진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간 시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7000가구 외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 높이기에 주력한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각종 절차 간소화로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한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돼 1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