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가 확인됐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배우자를 의심하는 환자처럼 몰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만난다.
따라서 외도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한 의심을 넘어 객관적인 정황을 검토했을 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대체로 문자 메시지, 앱 및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증거를 통해 정황이 충분하다면 이제부터는 소송을 통해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 정보를 위법하게 추적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합법적인 수집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조력을 받아야 한다.
외도가 확인됐다면 다음은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혼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 더는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갖고 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외도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관계와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양육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 보는 게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